2024 소상공인 정책자금 & 최신 정부 지원정책

 대한민국 정부는 매분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자금 제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금, 저금리 대출, 대환 대출,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등의 많은 정부 지원정책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정부 기관 공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각종 정부 지원정책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 차

1. 소상공인 정부 지원 정책  1-1.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용보즘기금-  1-2. 희망대출  1-3. 새출발기금  1-4. 상생 지원금 (대출이자 환급)  ☞1금융권 이자환급   ☞2금융권,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1-5. 기타 소상공인 지원정책 (고용보험료 지원 & 전기요금 특별지원 & 냉난방기 지원 등)  2. 소상공인 정책자금  2-1.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 정책자금 대출상환 연장 /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대환대출 )

1. 소상공인 정부 지원정책

 

 전국 시청/도청, 소상공인 관련 정부 기관 등에서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위해서 각종 지원금 및 저금리 대출, 대환 대출 등을 지원합니다.

 

1-1.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환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원 범위를 더 확대하여, 기존 사업자 대출만을 지원해던 것에 더해, 가계신용대출 까지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저금리 대환 대출에 대한 상세 설명 확인해보시고, 본인도 해당 정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자격조건에 대한 상세 문의가 필요하신분들은 아래 페이지 하단의 문의/상담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용
지원 대상	코로나 기간에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사업장 (가계신용대출 :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의 대출)
	현재 사업을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장 대출 최초 발행 시점이 2020.1.1 ~ 2023.5.31 기간내 대출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 카드론 (단, 기존과 동일하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제외)
지원 내용	저금리 (최대 약 5% 대) 이하로 최대 2천만원 대환 지원 (단, 대상 대출금에서 사업용도지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사업용도지출 금액까지만 대환 지원)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을 통해 5년만기 대출을 보유중인 사업주는 최대 10년(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만기 연장 가능

 

 해당 정책은 기존 비슷한 정책들이 해왔던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대폭 축소하여, 간단한 자격조건 증빙만이 요구 됩니다.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A. '사업장현황신고서'  혹은 '부가세 신고서' 에서 확인되는 매입 금액

B.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에 명시된 소득 지급액

C. '종합소득세 신고서'  혹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로 알수 있는 임차료 합계금액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기존 상품이 운영되던 '저금리로.kr' 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2. 희망 대출

 여전히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들을 위해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에서 희망 대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탄력적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부터 상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고신용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정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수급한 소상공인과 NICE 평가정보 기준 개인신용평점이 920점 이상인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해당 대출금으로 이차보전대출을 대환하는 대환대출 형식으로 해당 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대출은 우리, 국민 은행 등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상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3천만원	2년 (기존 1년에서 1년더 연장)	3.3% (기존 1.5% 에서 상승)

 희망대출은 저신용자 분들에게 저금리 대출 금융지원 상품 입니다. 영업 기간이 90일 이상인 소상공인 또는 NICE 평가정보 기준 개인신용평점이 744 이하인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해당 금융상품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에서 신청/문의 하시면 됩니다.

	지원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소상공인 희망대출	1천만원	5년	연 1%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중-저신용자 분들을 위한 금융지원 상품 입니다. 정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수급한 소상공인 또는 NICE 평가정보 기준 개인신용평점이 745 ~ 919점인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특례보증의 신청은 사업장이 속해 있는 지역의 신용보증재단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2천만원	5년 (1년 거치 4년 분활상환)	변동 (단, 1년간 연 2.6% 이자 보전)

 

1-3. 새출발 기금

 새출발 기금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부담 인하, 원금조정 까지 지원 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입니다. 2024년 2월부터 지원대상이 큰폭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까다로웠던 지원조건이 대폭 완해되면서,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자라면 모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 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는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조정을 원하는 대출을 본인이 선택해서, 금리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공지 (출처 - 새출발 기금 홈페이지)

 부실차주는 현재 상황이 대출 이자 및 원금 상환의 연체가 90일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해당 경우에도 금리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이 지원되고, 추가로 최대 90% 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공지 (출처 - 새출발 기금 홈페이지)

 새출발 기금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새출발기금 kr' 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4. 상생 지원금 (1/2 금융권,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1-5. 기타 소상공인 지원정책

고용보험료 지원 & 전기요금 특별지원 & 냉난방기 지원 등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 저금리 대출 및 업종별 지원 정책 등 보다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조성된 정부지원 정책자금 입니다.

 

 정책자금은 신청을 잘못해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래 페이지 하단까지의 정책자금 상세 설명을 참고하시면, 나에게 맞는 정책자금 확인과 직접대출 대리대출 신청 방법 숙지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2-1.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번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대리 대출 입니다.

( 24년 4/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 3.12 % )

- 대리 대출 -

자금명	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일반 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기준금리 + 0.6%	최대 7천만원 기간: 5년 (2년 거치)
소공인 특화자금(운전)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	정책자금기준금리 + 0.6%	최대 1억 기간: 5년 (2년 거치)
소공인 특화자금(시설)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	정책자금기준금리 + 0.6%	최대 5억 기간: 8년 (3년 거치)
긴급경영 안전자금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소재 소상공인	정책자금기준금리	최대 7천만원 기간: 5년 (2년 거치)
청년고용연계자금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과반 이상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  또는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정책자금기준금리	최대 7천만원 기간: 5년 (2년 거치)
대환 대출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7% 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  또는  은행권 대출 중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보유 (상세 조건은 아래 공문 참조)	4.5% (고정)	최대 5천만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중.저신용 소상공인 (NCB 91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사전 이수 교육을 받은자	정책자금기준금리 + 1.6%	최대 3천만원

* 자금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대리 대출은 10월 21일(월) 10:00시 부터 접수를 시작 합니다. (단,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7월 31일 부터)

[대환 대출]

- 접수기간 : ‘24년 8월 9일(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대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 23.7.03. 이전 취급된 가계+사업자대출)

- 대출금리 (고정금리) : 4.5%

- 대출기간 : 10년(거치기간 없음)

-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 대환대출 취급은행: 하나, 신한, 국민, 우리,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기업

[정책자금 상환연장]

 

 

- 접수기간 : ‘24년 8월 16일(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대상 : 거치기간 종료 후, 직접대출 원금 상환 중인 모든 소상공인 (업력, 대출잔액 무관)

- 대출금리 : 기존의 약정금리 + 0.2%

- 대출기간 : 기존 상환기간에서 최대 5년 연장